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거리가 멀어 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과 시설 및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동식 체육시설 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장애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및 비용 지원
이동식 체육시설 운영 방안 마련 및 체육지도자 배치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