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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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을 위한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기가 너무 짧아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늘려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연장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시행 및 일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