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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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지상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만 관리하고 있어 우주발사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우주발사가 늘어나면서 발사체에서 나오는 블랙카본 등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배출 기준을 마련하며 친환경 연료 사용과 저감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정의 신설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우주발사 횟수의 증가로 우주발사체 블랙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 등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ㆍ제25호 및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