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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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확대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법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