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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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지역별 계정만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광역 협력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광역협력계정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재정적 근거 마련
중앙정부의 지방 광역 협력 사업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