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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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문화유산과 함께 관리되던 국외 문화유산 정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입니다. 국외 문화유산은 외교적 협상과 환수 과정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전용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외 문화유산을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국민들이 이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국외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별도 법으로 분리하여 전략적 운영
국외 문화유산의 환수 및 보존·활용을 위한 전용 계획 수립
기존 법률 내 국외 문화유산 관련 조항 삭제 및 별도 법 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조제9항,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장(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