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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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 보호법에 맞춰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이에 대한 벌금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술 탈취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침해 행위에 포함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간 형평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