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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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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만드는 사람이나 수입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사업 재원 확보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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