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번한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도농간 소득격차 증가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임. 그중 조세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직간접 소득보상 제도로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특례를 5년 연장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