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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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다른 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수금 징수 기간을 늘려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급여 지급 권리 소멸시효인 5년과 징수 시효의 불일치 해소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및 환수금 징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