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운영 기한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한,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유효기간도 같은 날짜까지 함께 늘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쪽방 밀집지구 포함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 유효기간 연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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