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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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인을 조사하는데, 이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조사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재해 조사 참여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려는 목적입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참여 근거 명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재해 원인 규명의 객관성 및 신속성 확보
조사 체계 정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