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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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빌려줄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연계하여,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유재산 일반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근거 신설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 주선 시 수의계약 허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