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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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한미군이 반환한 국유지를 활용할 때 사용료를 재산 가액의 1%로 정하고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국유지 사용료를 재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설정
해당 국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 근거 마련
관련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