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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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직접 구매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한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거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외 판매 중개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및 통관 차단 근거 마련
위해 제품 발견 시 해외 판매 중개자에게 판매 삭제 등 조치 권고
해외 판매 중개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안전성 조사 결과 공표 및 관련 정보 수집·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