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돕는 치유농업 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치유농업시설 설치 허용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설치 등은 허용하고 있음. 최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치유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산업화가 미진하고 일반 국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