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을 20% 깎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 2030년부터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황을 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