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한을 두려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자의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제외
-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 제고 및 국민 신뢰 회복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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