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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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 정보를 소개한 뒤, 곧바로 홈쇼핑 채널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가 광고를 객관적인 정보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채널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과 타 방송사의 연계편성 행위 금지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여 시청자가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