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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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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해안 지역이 가진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남해안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해안권을 새로운 해양 및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
  • 남해안의 자연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성장 도모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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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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