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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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위원회와 정책이 있음에도 기술 유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경제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전담할 국가기술안보원 설치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 안전보장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