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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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세먼지 저감 업무를 지원하는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은 법에 따라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안정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단의 활동 종료 기한을 없애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 삭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안정적 점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