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고독사 위험이 큽니다. 이에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대상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 참여 근거 명시
보훈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정책 마련
보훈대상자 대상 통합적 고독사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높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독사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정책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