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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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산불이 커지고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산불 발생 가능성과 예상 피해를 고려해 대피소를 마련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도로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불 위험도에 따른 산불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계획 수립
산불 대피소 마련 및 산불 예방·진화 시설 설치
산불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