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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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호자는 학교의 상담이나 치료 권고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이나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등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호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상담 및 치료 권고 불이행 시 보호자와 학생의 동반 상담·치료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일부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문제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