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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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정책을 세울 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고용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ㆍ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