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식재산 창출자로 인정받는 대상에 체육인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국가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체육인의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체육계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이나 전략 등의 지식재산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자 범위에 체육인 추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체육인 역량 강화 방안 포함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대상에 체육계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전문체육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조해낸 다른 선수들의 것과 구별되는 그 선수만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