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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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장애인 환자 진료 의무 명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환자 대상 최선의 처치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