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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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위반 행위의 처벌 수준을 총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흉기 관련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흉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상습적인 흉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