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만시설에 허가 없이 선박을 장기간 방치해도 이를 강제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선박을 방치하는 경우, 관리청이 직접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항만시설 무단 점유 및 선박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권한 명시
항만 내 안전 확보 및 해양 환경 위해요소 제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