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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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안심센터의 돌봄 인력과 치매 환자 가족 대표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시 치매안심센터 돌봄 인력 1명 이상 포함
위원회 구성 시 치매 환자 가족 대표 1명 이상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책의 대상인 치매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안심센터에 소속되어 치매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