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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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점형 늘봄센터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가능 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가능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 추가
늘봄센터 이용 어린이의 교통안전 및 돌봄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늘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