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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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이나 녹음 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요한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회의 기록을 고의나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신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긴급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 주요 회의에서 어떤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1조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