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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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할 때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장애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자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련 기관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 관리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