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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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직계 가족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면 기존에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혼인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혼인 유지 기간 요건을 7년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가족의 배우자가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직계 가족 배우자의 간이귀화 주소 요건 완화
대한민국 내 주소만 있으면 국적 취득 신청 가능
혼인 진정성 확보를 위한 혼인 유지 기간 7년 이상으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