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용산공원 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환경 관리를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캠프 킴 등 주변 부지에는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용산공원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용산공원 부지 일부부터 단계적으로 조성 계획 수립 허용
반환 부지 관리 및 운영 시 환경 관리 의무화 명시
캠프 킴 등 복합시설지구 내 유연한 설계 기준 적용 및 주택 공급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 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특히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ㆍ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