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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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압가스 시설 공사는 전문 자격이 없는 업체도 할 수 있어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압가스 시설 공사를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시공자에게 보험 가입과 시공 기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고압가스 시설 공사 시공자 자격을 전문 자격 보유자로 제한
시공자의 보험 가입 및 시공 기록 작성·보존·제출 의무화
의무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ㆍ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