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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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 비상사태 등에서만 정부가 특허를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이 확산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해당 특허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의약품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1급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근거 마련
정부의 특허 직접 실시 및 제3자 실시 허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때에도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