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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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인 자녀들 사이에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정할 때, 기존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방식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나이 대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보상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서 연장자 우선 원칙 폐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개정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연장자 우선조항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