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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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빈집과 같은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 및 사용권 부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 개정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법률안 내용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ㆍ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