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불투명성이나 편향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보호 업무 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이용자의 설명요구권 신설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인공지능 관련 분쟁을 해결할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