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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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외국인 선거권 기준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즉,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만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소환투표권 부여 기준을 공직선거법과 일치시키도록 변경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투표 자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