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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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이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 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세울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겸용 택시의 도입과 운영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겸용 택시 도입 및 운영 사항 포함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운영을 통한 이동 수단 선택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