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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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간부급 해양경찰의 임용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경찰 법안들의 개정 내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 관련 사항 추가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
관련 경찰 법안 개정안들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