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에 맞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를 추가합니다. 또한, 양곡비나 냉·난방비를 아껴서 남은 예산을 부식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합니다.

경로당 지원 항목에 부식비 및 급식 인건비 추가
양곡비·냉난방비 절감 시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어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경로당 식사확대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