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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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멈춰 있어도 총회 개최가 어렵거나 의사결정이 안 되어 사업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더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합 설립인가나 모집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를 막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미취득 시 1년 경과 후 지자체장의 인가 취소 권한 부여
사업계획승인 미취득 시 1년 경과 후 지자체장의 모집 신고 취소 권한 부여
장기 표류 사업의 강제 종료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조합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2년동안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조합원 소재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정족수 미달 등으로 해산 또는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낙후된 곳으로 방치되는 현실임. 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부터 추가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