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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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마을어업에서는 잠수기어선을 직접 사용할 수 없어 임차료 부담이 크거나 수산물 채취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물을 제때 채취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고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을어업 내 잠수장비 활용을 위한 특례 규정 신설
수산물 적기 채취를 통한 상품 가치 제고
어촌계의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면허받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ㆍ식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나 현행법상 강원ㆍ경북ㆍ제주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자원관리채취선[잠수기(潛水器)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함]을 사용할 수 없어 맨손 또는 나잠 등으로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하거나 잠수기어선을 임차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기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높은 임차료로 어촌계 소득이 저하되고 맨손 또는 나잠으로만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할 시에는 적기에 채취가 어려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수산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방법 중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수산물을 적기에 채취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ㆍ제34조1호의2 신설,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