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방송 및 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게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방송과 언론 심의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
선거 관련 방송 및 언론 심의 사무의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