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보상액에 이견이 있을 때 종업원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시작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요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기간을 늘리고 시작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업원의 분쟁 조정 권리를 더 충분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한을 60일로 연장
심의 요구 기한의 시작점을 사유를 안 날로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