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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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회사가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바꾸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경제적 실질이 같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다루는 기업은 예외로 두어 형평성을 맞추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외부감사 회피 목적의 조직변경 방지
전략물자 취급 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